법령 삼림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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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삼림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헌암 1 해우 1 해마루 1 강산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병운 1 정태상 1 유재민 1 강봉제 1 이병린 1 유병일 1 이병용 1 계창업 1 노명구 1 신순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두50584 판결
  [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55769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0년

1956년

5. 대법원 1956. 3. 10. 선고 4288민상495,496 판결
  [점유권침해배제(본소),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(반소)][집4(2)민,008]
  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12. 27. 선고 4288행상7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1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행정소송법

1954년

7. 대법원 1954. 7. 7. 선고 4287민상322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2(4)민,011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